내 사건, 이제 경찰이 끝까지 맡는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144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맡는 일은 하나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딱 보름쯤 뒤에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 검사가 경찰한테 "이 사건 다시 수사해"라고 요구할 수 있던 권한이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형사사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사가 보기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었죠. 그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에요. 근데 그 권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경찰 수사로 전부 끝내야 해요. 검사가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이번 발표는 거기에 대한 경찰의 답이에요. 경찰청은 이번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검사가 요구한 사건들 — 보완수사 요구든 재수사 요구든 — 이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팀이에요. 여기에 전국 합쳐서 백사십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어요. 서울에 스물일곱 명이 가장 많고, 경기남부, 부산, 인천 순으로 배치되고요. 중요한 건 이 팀이 단순히 서류를 받고 넘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이 적정한지도 검토해요. 경찰서장은 매일 현황을 보고받고, 시도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달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디선가 누락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에 동시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조직이 있거든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라는 건데, 국가수사본부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예요 —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를 들여다보는 조직이에요. 사건 축소, 은폐, 비리, 유착.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르는 잘못을 경찰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권한이 커지면 감시도 커져야 해요. 그런데 스스로 감시하는 구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사나 조직 논리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 그 독립성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번 발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 이거예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사 권한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이 담당하던 기능을 이제 경찰이 떠안는 거거든요. 그게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직도에 달린 게 아니라 — 실제 사건에서 드러나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