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 오디오 목록으로

2026.09.16 20:38 · 팟캐스트

[단독] 웨스팅하우스 지분 10% 넘겨야 이사 지명권…“대금은 한전이 부담”

[지분율 놓고 韓美 막판 샅바싸움 지속] 25% 넘으면 주요 안건에 동의권 10% 이하는 재무적 투자자 그쳐 전문가 “이사회 권한 확보가 핵심” 美 “인수 대금, 대미투자와 별도” 한전 자금 4조 이상 필요할 수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숫자보다 구조의 문제라서,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장면부터 시작하죠. 협상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서명 날짜는 이미 한 번 밀렸습니다. 22일 이후로요. 큰 틀은 합의됐다고 하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칸이 있습니다. 지분율입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걸립니다. 우리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제3국에 팔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되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 안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래서 원전업계에서 "최소 10%는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이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자금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비용은 그 돈과 별도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별도로 치르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를 삼백억 달러로 잡고 지분 10%만 사도, 우리 돈으로 사조천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 한전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한전에 증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최소 오천억 원입니다. 필요한 금액의 여덟 배가 넘는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뒤집히는 게 있어요. 지분을 산다고 해도 그게 곧 경영 참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구조를 보면, 이사를 지명할 권리는 지분 10%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10% 아래로 떨어지면 이사 한 명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대주주가 수상한 거래를 밀어붙일 때 막아설 수 있는 권한도 10%부터입니다. 원전 발주나 사업권 같은 핵심 결정에 목소리를 내려면 25%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10% 밑으로 산다면, 돈은 내고 발언권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업계에서 '재무적 투자자'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 배당이나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원래 목적이었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에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지분을 사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지분율 숫자 싸움에 묻히다 보면 정작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서강대 허윤 교수가 "지분율보다 이사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한 말이 그래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이 이 협상에서 진짜로 얻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구조가 그걸 담고 있는지. 서명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질문이 흐릿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지분을 사도 10%가 안 되면 이사 한 명도 보낼 수 없다. 돈을 내는 것과 목소리를 갖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