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23:58 · 팟캐스트
우리 회사는 4대 분야가 아닌데
■ 중기부, 내년부터 제도 개편 인건비 3년간 최대 50% 보조 신안보·기후테크 등 우선 선정 신진·고경력 사업 하나로 묶어 지방 쿼터 60% 적용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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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을 다뤄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꽤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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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를 상상해봅시다. 직원 수십 명짜리 회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석사 출신 연구자 한 명을 채용했어요.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절반을 3년간 받기로 했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부였을 수 있어요. 이 한 명이 없으면 연구소 자체가 굴러가질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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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생긴 지는 꽤 됐어요. 2004년에 시작됐으니까 벌써 이십 년 넘은 거죠. 부설 연구소를 둔 중소기업이 연구자를 뽑으면, 정부가 3년 동안 인건비의 최대 절반을 대줍니다. 직접 매칭 방식이라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지금은 신진 연구자와 고경력 연구자를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하나로 합칩니다. 이름도 바뀌어요. '신성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요.
달라지는 건 이름만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을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케이소비재, 이 네 분야 기업 위주로 좁힌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데,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죠. 중기부는 올해 8월에 매년 혁신기업 삼백 곳을 골라서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패키지로 밀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채용지원 사업도 그 흐름에 맞추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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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좀 멈칫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는 지방 쿼터가 있어요. 선정 과제의 60%는 반드시 지방 기업에 배정해야 해요. 작년까지 50%였던 걸 올해 더 올린 거거든요. 왜 올렸을까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이 전체의 삼십 퍼센트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수도권 쏠림이 워낙 심하니까 정책으로 억지로라도 균형을 맞춰온 거죠.
근데 이번 개편에서 혁신기업 삼백 곳을 뽑을 때 지방 쿼터를 둘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연구인력 채용지원도 지방에 얼마나 갈지 불투명해지는 구조예요. 쿼터를 올렸다가, 사업을 개편하면서 그 쿼터를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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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선택과 집중, 맞는 말이에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데 몰아주는 게 효율적으로 보이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도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예산 자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요. 총량이 그대로인데 집중만 하면, 빠지는 쪽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기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지원 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4대 분야 먼저 쓰고 남은 예산은 지방에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증액도 추진할 거라고 하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고민 중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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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 서 있는 자리가 이래요. 방향은 정했어요. 어디에 집중할지도 정했어요. 근데 그 집중 과정에서 밀려날 수 있는 쪽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열려 있어요.
이게 단순히 지방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4대 신성장 분야에 딱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인력이 꼭 필요한 분야들, 그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구조가 그 수요를 담을 수 있는지, 그게 아직 답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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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방 쿼터예요. 그게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혁신을 키우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