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52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해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어제 하루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세 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중 노동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분들은 아마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이번 주 이미 쉰 시간을 넘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팀 전체가 매달려 있는 프로젝트라서. 그 상황에서 회사 대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처벌 상한은 징역 이 년 이하예요.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주 오십이 시간이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오늘날 일의 다양화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였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수당을 주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금지하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이 후보자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논리로 이 말을 꺼냈는지를 생각해보면 —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니까 —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정책 방향으로 읽혀요. ---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후보자 한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 꽤 오래된 줄다리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직처럼 성과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유연한 근무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동시에, 포괄임금제가 '적합한 업종'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야근을 공짜로 만드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있었어요. 두 목소리가 같은 제도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획일적 적용이 문제'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업종마다 다르게, 유연하게. 그런데 그 유연함이 실제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재량이 생기면 그 재량을 쓸 수 있는 쪽이 더 힘 있는 쪽인 경우가 많잖아요. 제도를 고친다는 게 '더 자유롭게'를 뜻하는지, '더 공정하게'를 뜻하는지 —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획일적 적용 개선'이라는 표현은 늘 두 방향으로 열려 있어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도요. 어떤 방향인지는, 이후에 나올 구체적인 기준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