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져야 한다던 조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갑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테이블 앞에 앉지 않겠다고 했던 쪽이, 결국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틀 전인 9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대화였어요. 메가특구특별법 안에 담긴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한 가지 의제로만 좁혀서 논의하자는 틀이었죠. 민주노총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법안에 노동 특례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 조항 자체가 빠져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었는데, 정부는 그 조항을 안건으로 올린 대화에 나오라고 제안한 겁니다. 노동 특례를 이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대화에 어떻게 앉느냐 — 그게 민주노총이 줄곧 버텨온 이유였어요. 이른바 '제로 베이스 논의', 즉 처음부터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고 다시 따져보자는 원칙을 고수해 왔죠. 그런데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나서, 결론이 바뀌었어요.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민주노총 내부 결정으로만 읽힐 순 없어요. 메가특구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규모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특례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한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민주노총이 밝힌 참여 이유가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보통 대화 참여를 결정할 때는 뭔가 얻어낼 가능성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막기 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저지가 목적인 대화 참여인 셈이죠. 그 안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혹은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어떤 신호로 읽힐지 — 그게 이 결정의 남은 질문이에요.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대화에 나가는 것이 항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 것이 항상 저항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