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지금 법은 팔 때만 본다"고 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꽤 특이한 행사가 열렸어요. 이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감독 기관이 스스로 1년치 성적표를 꺼내 놓은 자리였습니다. --- 동네 은행 지점이 없어진 날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통장 정리 하나 하려고 버스 두 번 갈아타야 했던 그날.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된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에겐 그냥 막막한 하루였죠. --- 금감원은 딱 1년 전인 2025년 9월, 조직 대전환을 선언했어요. 감독 당국의 중심을 금융소비자 보호 쪽으로 완전히 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그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였고요.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비자 보호의 DNA를 감독 당국 안에 확산시켰다"고. 다만 "이제 막 1단계를 통과한 수준"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잘했다는 건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건지. 둘 다인 것 같기도 하죠. ---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현행법의 한계를 꽤 직접적으로 짚었어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품을 '파는 행위'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그 뒤에 관리되는 전 과정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소비자 보호 체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그래서 방향은 입법입니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채워 놓은 빈자리를 법으로 완비하겠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팔리는 순간, 그 이후의 관리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계획이에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은행 점포 이야기 부분이요.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점포 감소를 사회적 문제로 꺼냈고, 금감원 측은 "올해 3월부터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적용했고, 이달 말까지 이행 현황을 분석하겠다"고 답했어요. 대안으로는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를 언급했는데, 지금은 대출 상품 위주로만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사라진 자리에 우체국이 들어서는 그림인데,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대출뿐이라는 거잖아요. 예금, 이체, 상담 같은 건 아직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원장도 "대면 창구의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모색해보겠다"고 했는데, '모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어요. 아직 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 이날 행사에서 금감원이 앞으로 할 일 목록도 나왔어요. 민생 금융 범죄 대응, 디지털 감독 역량, 금융 민원 시스템 개선, 자본시장 변동성 관리 같은 것들이요. 미성년자에게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은 같은 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가계 부담, 외국인 자금 유출, 인공지능 투자 둔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을 계속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어요. 소비자 보호를 말하는 자리와, 시장 위험을 말하는 자리가 같은 날 열렸다는 게 묘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법이 '파는 순간'만 보고 있을 때, 소비자가 다치는 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입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법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또 얼마나 걸릴지, 그사이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를 누가 메울지. 그게 남는 질문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