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때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특별위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을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금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숫자보다 이 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 폭염이 한창이던 여름, 쪽방촌 주민에게 에어컨 설치 지원이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게 이번 회의 안건 중 하나였어요. ---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9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준비모임을 열었습니다.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 심각함을 해결할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 그게 이날 논의의 핵심이었죠. 특위가 꺼낸 카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인데요. 담배를 팔면 소비세가 붙고, 그 일부가 지방교육세로 시·도 교육 예산에 들어가던 구조예요. 연간 약 일조 오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말 이 세목이 없어지는데, 그 돈을 교육이 아니라 주거복지로 돌리자는 겁니다. --- 이걸 단순히 한 당의 정책 발표로 읽으면 좀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담배세가 왜 교육 예산에 들어갔는지 잠깐 생각해보면 — 담배 관련 세수는 특정 목적에 묶어두기 좋은 재원이거든요.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걷히니까요. 그 안정성을 이번에는 주거복지에 붙이겠다는 거죠. 오기형 의원은 "공공임대가 전체 임대시장의 이십 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공공주택은 약 백구십사만 호입니다. 특위가 목표로 잡은 건 이백오십만 호예요. 전체 주택 재고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백오십만 호 — 지금보다 오십만 호 이상 더 짓겠다는 겁니다.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통상 이런 발표에서 예상되는 방향은 "돈을 더 투입하겠다"거나 "이 대상에 집중하겠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에는 "공급자 위주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김남근 의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이 뭐가 다를까요. 예전에는 "어디에 몇 호 짓겠다"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정했다면, 수요자 중심은 "누가 어떤 주택을 필요로 하느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이후 시니어, 쪽방촌·고시원·반지하 거주자 —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다르게 공급하겠다는 거죠. 방향 자체는 꽤 다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 그래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교육 예산으로 가던 건 오래된 구조입니다. 이걸 주거복지로 돌리면 교육 쪽에서 빠지는 재원은 어떻게 메우느냐 — 기사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특위가 정부와 논의하겠다고만 했고요. 재원을 전환하는 일은 어딘가에서 구멍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없어지는 세금을 새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건 새 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보낼지를 바꾸는 겁니다. 이 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 이 흐름, 지켜볼 만합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