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만들자던 특검의 권한을 스스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구월 십팔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향해 부탁을 했습니다. 특검을 만들되, 기존 사건에 손대지는 말아달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짚어볼게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자신도 그 안에 포함돼 있죠. 그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 그게 이번 특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특검 권한 안에 기존 기소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기소를 철회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특검이 결국 대통령 사건을 무효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했어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뒤집어볼 게 있어요. 이 발언은 얼핏 보면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읽으면, 그 조항 때문에 특검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논쟁거리가 되는 조항부터 걷어내자는 거예요. 자기 사건을 포기한 게 아니라, 특검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조건을 좁힌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는 말, 듣기엔 단순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구조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조작기소 의혹을 파고들다 보면, 결국 기존 사건들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특검이 처분 권한 없이 진상만 밝히고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경계가 다시 논란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 부탁이 논쟁을 잠재울지, 아니면 다른 논쟁의 씨앗이 될지, 지금 단계에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 이겁니다. 특검의 목적이 진상규명인지, 처분인지 — 그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지금 국회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