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입은 53조 늘었는데, 적자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한국은행이 막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문 전체가 얼마나 더 쓰고 덜 거뒀는지를 담은 통계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83조 원 적자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크다, 가 아니라 — 지난 2007년에 이 통계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전년도보다 14조 원이 더 벌어진 거니까, 1년 사이에 꽤 빠르게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수입도 늘었거든요. 법인세, 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전년보다 오십몇 조 원이 더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쓴 돈이 더 많이 늘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14조 원 더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적자가 딱 그만큼 커진 거고요. 어디에 그만큼 썼냐 —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집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민간 이전지출. 가계에 직접 돈이 넘어가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건강보험 급여비 같은 정부 소비예요. 의료 정상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이 크게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어요. 공기업 쪽도 적자를 키웠어요. 공공주택 건설이나 도시 개발에 투자 지출이 늘었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융공기업의 이자 수익도 줄었거든요. 흑자이던 금융공기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어요. 여기서 제가 좀 걸린 부분이 있어요. 이 숫자가 크긴 한데, 한은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거든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 테니, 이르면 2027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도 사회보장기금의 여력을 좀 잡아줄 거라고 봤고요. 그런데 동시에,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공개한 평가에는 다른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주요국이 공공부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나라의 신용 위험이 올라가고 물가 기대도 높아져서 금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정 기간의 적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구조가 반복될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담이 쌓이느냐 — 하는 질문인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묵직하게 남았어요. 지출을 늘린 건 민생이나 의료 같은 실제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구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 세수가 좋을 때 흑자로 돌아오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쌓이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이 통계만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요. 83조 원 적자는 숫자 자체보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 그 리듬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