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던 날입니다. 이 대본도 그날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 한 건의 사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할지 판단하는 곳도, 사실상 같은 라인입니다. 이때 중간 어딘가에서 사건이 조용히 묻힌다면 — 피해자는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한 기관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있었던 거죠. 그게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나온 방향이 분리입니다. 수사는 따로, 기소는 따로. 이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 그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맡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요. 오랜 논의 끝에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되돌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검찰만의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기능이 경찰로 넘어가면, 이번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도 그 지점을 짚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직접 말했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경찰 개혁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두 개의 개혁을 동시에 얘기하는 구조입니다. 검찰 개혁은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겠다"고 했고, 경찰 개혁은 "고강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날 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권한이 빠져나가는 속도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갖춰지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 그 사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건 권력 분산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피해자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어떤 제도로 구현되는지, 그게 다음 질문일 겁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