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53조 더 걷혔는데, 적자 폭도 역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공공부문 살림이 얼마나 됐는지를 처음으로 공식 집계한 숫자예요. ---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받아본 분들, 기억하시죠. 지난해 정부가 지급했던 그 쿠폰입니다. 받을 때는 반가운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오늘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숫자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전체 — 의 적자가 팔십삼조 원을 넘었어요. 2007년에 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한 해 사이에 적자가 이만큼 늘어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입이 줄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세금도 걷혔고, 연금보험료도 들어왔어요. 수입 자체는 전년보다 늘었거든요.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 차이가 쌓여서 적자를 키웠습니다. --- 경상이전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사거나 만드는 데 쓴 돈이 아니라 — 그냥 건네주는 돈이에요. 소비쿠폰처럼요. 생산 활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따로 뭔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전 지출입니다. 이게 지난해 크게 늘었고, 건강보험급여비도 함께 늘었어요. 살림을 꾸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 버는 돈이 늘었는데도 적자가 더 깊어졌다면, 쓰는 항목들이 버는 속도보다 빠르게 불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지점이 있어요. 공기업 얘기입니다. 정부 살림이 나빠졌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복지 지출을 늘리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공기업 쪽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비금융공기업 — 한국전력이나 주택공사 같은 곳들 — 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에 투자를 늘리면서 적자가 커졌어요. 금융공기업은 아예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수익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정부도, 공기업도, 같은 해에 같은 방향으로 눌린 겁니다. 한쪽이 버텨줬더라면 달랐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나라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는 GDP의 마이너스 삼점 일 퍼센트였습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오점 칠이니까 우리보다 더 깊고요. 반면 스위스는 흑자예요. 같은 선진국이라도 살림의 방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보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적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위기 때 돈을 쓰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되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숫자가 처음으로 나온 오늘, 그 방향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 적자는 커진다 — 그리고 지난해, 그게 처음으로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