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17:23 · 팟캐스트
이재명 대통령,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택지개발·재건축·재개발 등 신속 추진, 공급 확대 “총리실이 매일 체크…일주일마다 보고받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 벗어나는 게 정부의 중심 과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대답은 예상과 살짝 달랐습니다. "사라져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 작아 보이는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사라져야 한다'와 '사라질 것이다'는 말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당위고, 하나는 예측입니다. 당위라면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이 되는 거고, 예측이라면 시장이 알아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지금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다른 이야기예요.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을 준 건 공급 쪽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 도시 정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본인은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금융 지원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도 짚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이고, 거기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해졌다고 했어요. 단기 원인으로는 2022년을 꼽았습니다. 그해부터 2025년까지,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짓겠다고 신청한 집의 절반이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공급 부족을 전 정권 탓으로 짚으면서, 동시에 "이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논리상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서 시장에 닿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허가를 내줘도, 착공을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전·월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계약해야 하는 분들한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규제, 공급, 세제 — 대통령이 나열한 세 가지가 실제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지. 공급을 늘리면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면 어느 쪽이 더 세게 당기는지. 그리고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맞다면,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는 건지, 아니면 자가 소유가 채우는 건지. 그 방향에 따라 남은 세입자들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이겁니다.
'사라져야 한다'와 '사라질 것이다'는 다른 말입니다. 정책을 읽을 때,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만큼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