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2주 뒤에 문을 열어야 하는 조직이 있는데, 아직 수장이 없어요. --- 한 사람이 서류를 받아들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조직의 초대 수장이 되어달라는 공식 요청이었을 거예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네 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됐고,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제청까지 마쳤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절차가 멈췄습니다. --- 김지용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9월 7일에 제청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추가 검증을 지시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반대 측에서 꺼내든 건 24년이라는 숫자입니다. 검찰에서 24년을 보냈다는 것,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것, 특정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 세 가지가 주요 논거로 나오고 있어요. 행안부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거든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주무 부처가 나서서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공개적으로 설명한 건데, 법조계에서는 이것 자체를 이례적이라고 봐요. ---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닌 층위로 넘어가 있어요. 중수청은 검찰, 경찰, 그 외 여러 기관 출신들이 처음으로 한 조직에 모이는 구조예요. 수사 방식도 다르고, 보고 체계도 다르고, 오래 쌓아온 조직 문화도 달라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수사·지휘 체계로 묶는 일을 누군가가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을 어디서 맡을지,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결정들이 개청 초기에 쏟아질 텐데 의사결정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반대 목소리 중 일부는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초대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결정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새 후보 물색, 검증, 청문회 절차를 개청 전까지 다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비워두는 것'이 선택지가 맞는지, 아니면 그게 '부실 개청'의 다른 이름인지. 정답이 어느 쪽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새 기관이 어떤 조건에서 첫날을 맞느냐는, 그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거예요. 중수청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은 지금, 초대 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