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2029년부터 양도세 공제가 사라집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확정짓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 담긴 결정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짚어볼게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 살지 않는 분들 —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해서, 직장이 멀어서, 혹은 임대를 놓은 채 전세로 다른 곳에 사는 분들 — 이번 세제개편이 바로 그 분들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실거주자와 똑같이 맞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거주하든 안 하든, 집 한 채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결국 정부안 그대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실거주는 공시가 기준 십사억 원, 비거주는 십이억 원. 이 차이 둘 사이에 이억 원 격차가 유지되는 겁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안이니, 당이 여기에 손을 대면 당정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진다 — 그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비거주 주택자에게 세제 부담을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늘어나면 임대로 나오던 물량이 줄어들죠. 수도권 의원들이 꺼낸 우려가 바로 이겁니다. "집을 빼고 들어가는 건 이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 의원이 직접 표현했어요. 이사가 늘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실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유도가 실제로 작동하면, 기존에 그 집을 빌려 살던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책의 의도와 효과가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논의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종부세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양도세는 아직 열려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2028년부터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수도권 의원들은 이 변화를 한꺼번에 적용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 논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종부세 논의는 마무리됐지만, 정작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거주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11월까지 논의 방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