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군 동원’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法 “사전 가담, 비난 가능성 높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동원한 전직 군 사령관 다섯 명의 1심 결과입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군경 합동수사본부, 주요 정치인 열네 명 체포. 그 메모는 계엄 선포 전에 작성됐고, 실제 그날 밤 벌어진 일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 메모를 쓴 사람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십팔 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십오 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십이 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십 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구 년. 다섯 명, 한꺼번에 선고된 숫자들입니다.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메모. 또 하나는 계엄 전 여러 차례 이어진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들. 거기서 비상조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그 이후에 메모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을 "적극적인 사전 모의"로 봤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 전속부관이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대테러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스스로 재판 과정에서 "북한 침투나 대테러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주장을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좀 눈에 걸렸던 대목은, 부대원들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위법한 지시로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불리며 재판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된 무게. 그 무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재판부가 분명히 적시한 겁니다. 다섯 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선언을 하고 여러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에 따른 감면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구 년. 가장 낮은 숫자였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메모는 남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순서로 지시했는지 —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선고의 상당 부분이 그 기록들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