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덜자는 선택" vs. "의혹 피해 도망"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결론 나기 전날 사퇴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지명된 지 스무 날 만의 일이에요.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건 9월 19일 오전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한 다음 날이에요. 하루 사이에 결론이 났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깊은 고민 끝에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사퇴라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묘합니다. 사퇴 직전,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추가 의혹들이었습니다. 성추행 및 무마,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폭언 같은 내용이었다고 해요. 원래 알려진 의혹,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건과는 별개로요. 이게 사퇴를 앞당긴 건지, 아니면 우연히 겹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야당은 알고도 밀어붙이려 했다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알고도 밀어붙이려 했다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사퇴 하나를 두고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자진이든 아니든, 결과는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요. 이재명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열흘 남짓 뒤에 출범할 예정이에요. 검찰 기소 기능을 맡을 기관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기관이 동시에 문을 여는 시점인데, 그 위를 지휘할 법무부 장관이 없는 거죠. 제도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어요. 날짜는 법으로 정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 시작을 책임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는 시점에 지휘 라인이 비어 있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섯 번 반복된 낙마가 검증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문제인지 — 이건 사퇴 이후에도 계속 남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이겁니다. 사퇴 이유보다 사퇴 이후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채울 건지가 먼저 답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