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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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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5:45 · 팟캐스트

유가가 120달러인데, 전기요금 이 항목은 18개 분기째 그대로잖아요 🚧

2022년 3분기 이후 18분기째 ㎾h당 +5원 한전 누적 적자에 4년 6개월째 상한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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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을 떠올려봅시다. 이번 달엔 얼마나 나왔을까, 손가락으로 숫자를 찾는 그 잠깐. 고지서 안에는 이름도 낯선 항목들이 빼곡한데, 그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엘엔지 같은 연료 값이 오르내리면 그걸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매 분기, 그러니까 석 달마다 조정할 수 있고, 킬로와트시당 플러스마이너스 오 원 안에서 움직여요. 원래는 연료 가격이 오르면 요금도 조금 올리고, 안정되면 다시 내리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넘나들고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 60달러대였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두 배 가까이 뛴 거예요. 연료 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한전은 4분기 조정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킬로와트시당 플러스 오 원, 그 자리에서. 이 단가가 여기 고정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2022년 3분기예요. 18개 분기째, 그러니까 4년 반 동안 꼼짝 않은 거예요. 숫자로 들으면 잘 안 와닿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 2022년 여름 이후로 정권이 바뀌고, 물가가 다 올라가는 동안, 이 항목 하나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고정이 됐다는 게 단순히 "안 올랐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연료 값이 안정됐던 시기에도 단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꽤 길었는데도요. 제도 취지대로라면 내렸어야 할 때 안 내린 거고, 올려야 할 때도 안 올리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은 동결이지만, 양방향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던 시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직접 부채를 떠안았어요. 요금을 올리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예요.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연료 값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길어지면, 그 누적은 어딘가로는 가야 하거든요. 한전의 재무 상태로 가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요금에 반영되거나. 지금 당장의 고지서엔 안 나타나 있어도, 어딘가엔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이거예요. 전기 요금이 동결됐다는 뉴스는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그 동결이 어떤 맥락 위에 있는지도 같이 보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