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호황이라는데, 중소기업 파산신청은 왜 역대 최고일까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입법과제 목록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 납품 대금을 받는 데 두 달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돈은 예순 날 뒤에 들어옵니다. 그사이에 재료값 내고, 직원 월급 내고, 공장 돌려야 하죠. 돈이 묶여 있는 동안 사장은 대출로 버팁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요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납품 후 대금을 받기까지 최대 예순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걸 서른 날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절반이에요. 한 달을 벌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중기중앙회가 이번에 낸 입법과제는 서른두 개입니다. 여섯 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고, 그 가운데 열 개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납품대금 단축은 그 열 개 안에 들어 있어요. --- 이게 한 업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 하청업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정년을 앞둔 중소기업 직원까지 — 중기중앙회가 이번 과제에 담은 대상이 꽤 넓거든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요구도 여기에 있습니다. 플랫폼에 의존하는 작은 사업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다는 거죠. 고령인력 계속고용도 들어 있어요. 정년 연장이냐 재고용이냐를 법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이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인력 구조가 다 다르니까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중기중앙회 측은 수출이나 성장률 같은 숫자만 보면 지금 경제가 호황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고, 법인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K자 양극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는 올라가는데 아래는 내려가는 K자. 그 두 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벌어졌는지 — 총량 지표만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잘 된다는 통계가 오히려 어떤 신호를 덮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 더. 노란우산 이야기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드는 공제인데요, 해지할 때 받는 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적연금엔 안 붙는데 노란우산엔 붙는다는 거죠. 그 형평성 문제를 이번 과제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도를 설계할 때 놓친 지점처럼 보입니다. 폐업하고 힘든 시점에 일시금 받으면서 건강보험료까지 나간다면, 그 공제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라면 이겁니다. 납품 대금 받는 데 예순 날 걸리는 구조, 법인 파산은 역대 최고인 상황 —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 속도 하나가 작은 사업자의 자금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국회가 이 서른두 개 과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처리될지, 어떤 게 뒤로 밀릴지 —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