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완전 폐기' 대신 3단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맞바꾸겠다고 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9월 2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뉴욕타임스와 AP통신에 동시에 공개된 인터뷰가 출발점입니다. ---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 한 정상이 두 매체의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가 꺼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 그걸 팔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요.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도 했습니다. --- 이 발언을 이해하려면, 이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쓴 방식은 크게 하나였습니다.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커졌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받아들였죠. 예전처럼 고립만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 현실을 직접 짚었어요. "완전한 비핵화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요. --- 그래서 그가 제시한 건 3단계 해법입니다. 중단, 축소, 폐기. AP통신 인터뷰에서 직접 구체화했어요.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는 말이 그 논리를 잘 요약해줍니다. 멈추게 하는 대가로는 제재 완화를 제시했어요. 추가 핵무기와 아이씨비엠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실효성 없는 제재를 풀어주는 것, 그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교환"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작년 취임 100일 때 타임 인터뷰에서 "보상을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만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교환 조건까지 나온 셈이죠.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단계적 비핵화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동시에, 북한이 핵을 가진 채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그 지점을 짚었어요.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오히려 핵능력을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고려대 이규정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핵 동결 이후 감축과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증과 상응 조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이 구상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요. 실용적 해법을 택한다는 건 완벽한 해법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포기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있는 선을 허무는 일이 될지 — 그 질문이 남아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는 이겁니다. 북핵 문제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의 긴장은 늘 있었어요. 이번 인터뷰가 새로운 건, 그 긴장을 한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지보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