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줘도 다주택자 91%가 집을 안 내놓는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부가 "지금 팔면 세금 깎아드립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팔지 않아요. 왜일까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세금 혜택보다 기다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양도세를 덜 내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그걸 앞질러 버리면 팔 이유가 없죠. 이건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한국은행이 이걸 숫자로 보여줬어요. 앞으로 5년간 집값 오름폭이 아주 낮게 안정된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양도세 혜택 기간인 2027년 중에 집을 팔겠다고 움직이는 다주택 가구가 열 집 중 세 집 정도로 추정됐어요. 그런데 집값이 요즘 서울처럼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유지되면, 그 비율이 열 집 중 하나 아래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아홉은 세금 혜택이 있어도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그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올 5월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작했다가, 석 달 만에 또 완화했어요. 조건도 붙였어요. 2년 이상 보유한 집이면 2027년부터 세율을 낮춰주고, 소급 적용도 해준다고 했죠. 좋은 당근이에요. 근데 8·13 대책이 나온 지 6주가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은 과거 대책 발표 이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극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세금 정책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효과가 작동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 그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해요. 기대가 흔들리면 세제 설계 자체가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한 가지를 더 짚었어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보다 두 배로 늘었는데, 이 돈이 다시 주택 관련 대출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돈이 돌면 수요가 살아나고, 수요가 살아나면 집값 기대도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세제는 선택지를 바꾸는 도구예요. 근데 사람이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앞으로 뭐가 오를 것 같냐는 기대거든요. 그 기대를 건드리지 않으면, 선택지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