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할 때마다 1조 원, 미국엔 아예 못 짓던 원전이 2기 열렸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구월 이십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가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 원전 한 기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계도가 있고, 짓는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 안에 다른 회사의 특허가 섞여 있어서, 쓸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면요. 그것도 한 번에 조 단위로. --- 한국형 원자로 에이피알 천사백, 줄여서 에이피알1400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모델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도 이 모델이 들어갔고, 지금 체코 수출도 이 모델로 추진 중이죠. 그런데 이 원자로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회사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를 내야 했어요. 금액이 건당 일조 원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땅에서는 짓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에이피알1400의 설계 일부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얽혀 있었거든요. 이천이십육년 일월,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합의문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수출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는 구조였어요. 미국 내 건설은 아예 허용 범위 밖이었고요. ---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도 지금 원전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는데, 막상 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자체 모델인 에이피 천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완공까지 이어진 사례가 미국 내에서 거의 없어요.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전을 연속으로 준공한 경험이 있죠. 그 시공 능력이 미국 입장에서 필요해진 겁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기존 합의를 바꾸라고 요청했어요. 자기 회사 제품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웨스팅하우스가 입장을 바꾼 건,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움직인 거예요. 이 대목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어요. 이번에 허용된 건 최대 두 기예요. 한미가 미국에 짓기로 한 신규 원전은 총 여덟 기인데, 에이피알1400은 그중 두 기만 해당돼요. 나머지 여섯 기는 다른 모델이나 다른 방식으로 채워질 거라는 얘기죠. 두 기가 적은 숫자냐, 큰 숫자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 내 건설이 아예 불가능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두 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이 열린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보면, 왜 두 기로 제한됐는지, 이 제한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에요. ---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수출할 때마다 다른 나라 회사에 조 단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구조 자체요. 그게 어떤 과정으로 생겨난 건지, 이번 합의 개정이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 안에서만 예외를 만든 건지 — 대본을 쓰면서도 딱 떨어지게 정리가 안 됐어요. 기술을 가졌다는 것과, 그 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문이 열렸다는 것과, 다 열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