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압수수색 받고도 9개월간 같은 보증을 내줬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22일 기준으로 약 일 년 반 전 일인데요, 그 시작점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 의사 면허가 있는 누군가가 병원을 열려고 합니다. 자금이 필요하죠. 마침 아는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대출 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서류 준비도 도와주고 심사 자리에도 같이 나와준다고 해요. 덕분에 수억 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 신용보증기금에는 예비 창업 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의사나 약사처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창업 준비생에게 최대 10억 원의 대출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 구조가 허점이 됐어요. 브로커 A씨는 은행 대출상담사인 척 신보의 보증 상담 현장에 예순 차례 넘게 동석했습니다. 허위 의료기기 계약서와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자기자본 요건을 채우는 식이었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경찰이 신보를 압수수색합니다. --- 여기서 이 이야기가 넓어집니다. 경찰이 신보를 압수수색한 이후에 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점검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9개월이 지난 12월에야 특별 사후 관리에 착수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브로커 B씨가 개입한 업체 10곳이 추가로 보증을 승인받았어요. 금액으로는 오십칠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문을 두드린 건 이듬해 4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승인된 것까지 포함한 셈이죠.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브로커 관련 업체는 오백오십사 곳, 신보가 이들에게 내준 보증 승인액은 약 사천억 원에 달합니다. ---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걸린 게 있어요. 신보 측 설명이거든요. 담당 직원이 A씨를 통상적인 대출 상담 직원으로 봤다고 했어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했으니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이 설명, 이해가 가시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브로커 가능성을 접었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도 9개월 동안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는 게 —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규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들어온 신호를 다르게 읽었다는 거니까요. ---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제도가 왜 뚫렸냐가 아니라, 경고가 들어온 뒤에 왜 멈추지 않았냐는 거예요. 신보는 현재 브로커 연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보증 한도를 낮추고, 심사 기준도 자기자본이 아닌 창업 후 추정 매출액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 그 9개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말하자면, 사기는 대개 제도의 허점보다 대응의 빈틈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경고가 들어온 뒤의 9개월이 결국 더 많은 피해를 만들었으니까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