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원전을 더 지을지 시민들이 토론해 정합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원전을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 새로 지을지 말지를 — 국민이 직접 숙의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어느 일요일 저녁, 전기가 나간다고 상상해봅시다. 냉장고가 멈추고, 충전이 안 되고, 에어컨도 끊기죠. 그런데 이게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제라면 — 그게 지금 정부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쓰는 전기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 원전이 거기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지금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숙의형 공론화'예요. 단순히 찬반 손을 드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꾸려서 자료를 읽히고, 강의도 듣게 하고, 토론도 시킨 뒤에 의견을 묻는 방식이죠. 참여하기 전과 후에 조사를 따로 해서, 정보를 접했을 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들여다봐요. 이 방식이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9년 전인 2017년에 한 번 써봤거든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할지 말지를 놓고요. 그때 이천 명 가까이를 상대로 먼저 조사하고, 오백 명짜리 시민참여단을 꾸려서 삼십삼 일간 학습과 토론을 시킨 뒤 결론을 냈어요. 결과는 건설 재개였죠. --- 이번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질문이 단순했어요. "짓는다, 안 짓는다." 이분법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특정 원전의 건설 여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기를 얼마나 쓸 것 같고, 거기서 원전이 어느 정도 비중을 맡아야 하는지, 신규 원전을 추가할 필요는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질문이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문이 복잡할수록 숙의의 질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어느 전문가가 어떤 관점으로 자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공론화위원회는 최대 열한 명으로 꾸려지는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취지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중립'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문제는 사실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같은 데이터도 다르게 읽히거든요. 시민참여단이 접하는 정보의 설계 방식, 그게 이 공론화의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요. ---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 이건 원전 찬반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기를 쓸 것인지, 그 선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론화 결과는 2040년까지의 전력 구성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약 삼 개월 뒤, 그 숙의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지켜볼 이유가 충분하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