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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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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4:40 · 팟캐스트

22일 문 여는데 약정이 벌써 1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받는 곳입니다 🧾

HUG,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 2억 맡기면 집주인에 월 72만 5000원 근저당 주택도 가입…임대소득세 감면 추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전세 제도를 내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어요. ---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다 멈칫한 적 있으셨나요.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고, 근저당 확인하고,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하고. 그것도 다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월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전세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 집주인 입장도 한번 놓아볼게요. 전세를 놓으면 목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만기 때 돌려줄 걱정이 생깁니다. 그 사이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줄 돈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차라리 월세를 선호하게 됐어요. 연체 걱정, 공실 걱정은 있지만 그게 전세 만기 리스크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에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 HUG가 들고 온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HUG 산하 기구에 맡겨요. 집주인은 그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운용 수익을 매달 월세처럼 받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금을 쥐고 있지 않으니 만기 때 돌려줄 부담이 없고, 세입자 입장에선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보관하니 떼일 걱정이 줄어요. 서로의 불안을 제도로 떼어놓은 구조예요. 출범 전에 이미 약정 규모가 일 조 원을 넘어선 상태라고 HUG는 밝혔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가 모였다는 건, 그만큼 기다리던 수요가 있었다는 거겠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구조가 잘 작동하려면 집주인이 기꺼이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데, 맡기는 순간 그 돈을 직접 못 쓰게 됩니다. 그동안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굴려서 수익을 냈거든요. 그 활용 여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HUG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보증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앞으로 받을 월세 수익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제도에 참여하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설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입이 자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제도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설계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HUG가 직접 집주인이 되는 공공임대인데, 가장 최근 모집에서 삼백 가구를 뽑는데 거의 오만 명이 신청했어요. 서울은 더 심해서 백열여덟 가구에 삼만 육천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삼백육 대 일이에요. 소득 제한도, 나이 제한도 없는데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는 건,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안전 신호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 그러면 이 제도가 정말 전세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도 설계는 꽤 정교하고, 방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에 대한 기억은 제도 하나로 금방 지워지지 않거든요.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 제도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랫동안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기자면, 이 제도의 핵심은 "보증금이 중간에 묶인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직접 쥐지 않는 구조예요. 그게 신뢰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를 고려 중이거나 자세한 조건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식 채널을 통해 이달 말 공개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