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신 '추가 개발 중단' — 이 대통령이 제재와 맞바꾸자고 한 이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9월 2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공개된 인터뷰에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뉴욕타임스와 나눈 이야기예요. --- 뉴욕. 유엔 총회가 열리는 주간이면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일간지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한번 짚어볼게요.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 나온 적도 있었지만,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진 적은 없었죠. 그 사이 핵 능력은 계속 쌓여왔고요.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꺼낸 논리는 이런 거예요 — 실효성이 없는 제재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아이씨비엠 기술 개발을 멈추는 것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는 발언이에요. 협상 여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현실 인식이죠. ---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한 지점은 따로 있었거든요. 북한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핵과 미사일을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했어요. 핵이 한 나라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시나리오 — 이건 한국만의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 비확산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이야기거든요. ---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구나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요. 직접적인 거절도, 수용도 아닌 말이에요. 그런데 파병 문제에서는 달랐어요.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같은 압박에도 결이 다른 두 개의 대답이 나온 셈이에요. 헌법을 근거로 삼는 순간, 그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한계가 되니까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 — 이 두 문장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요. 단계적 접근이 현실론이냐, 아니면 사실상의 핵 보유 인정이냐,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이 인터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정답이 없는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지. 그냥 그 물음만 남겨두고 싶어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걸로요. 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 건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아니었어요. 핵이 충분히 쌓인 뒤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