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내놓은 답, "문서에 이유가 없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기준으로 막 나온 소식입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공식으로 거부했습니다. --- 아침 출근길,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달랐거든요. ---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올해 1월 말, 대법관 후보 네 명이 추천됐습니다. 통상이라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조율한 뒤 한 명을 추리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이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졌고, 대법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결국 8월 18일 관행을 깼습니다.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단독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그 제청을 사실상 돌려보냈습니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오늘, 25일 만에 대법원장이 그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 이걸 한 사람의 충돌로 읽으면 놓치는 게 있어요. 대법관이 없다는 건 단순히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을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가 비면, 사건이 쌓입니다. 이미 9월 22일인데, 1월부터 시작된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 저는 조 대법원장이 거부의 근거로 삼은 논리가 좀 흥미로웠어요. "문서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 문제를 앞에 내세운 겁니다. 청와대의 요청이 부당하다거나, 손봉기 후보가 적임자라거나, 그런 실질 주장이 아니었어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거부한 거죠. 이게 의도된 선택인지, 아니면 실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신중함인지 —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지, 절차를 다시 밟으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더 깊은 갈등이 있는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거든요. --- 오늘 이 소식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1월부터 시작된 대법관 공백이 9월에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갈등이 이제 거부 대 거부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