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서면 동의 없이 쓰려면, 의료 AI 4곳이 2027년까지 넘어야 하는 문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전인 18일, 국내 의료 AI 업계가 오래 기다려온 심사가 조용히 진행됐어요. --- 병동 어딘가에 모니터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환자 상태를 24시간 지켜보면서 심정지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뷰노가 만든 딥카스라는 AI인데, 이 기기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쓰이긴 했지만 완전히 정식은 아니었습니다. 조건부였어요. --- 의료 AI 기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유예 제도 덕분에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예라는 게 말 그대로 잠깐 봐주는 거거든요.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한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국가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예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줄여서 네카(NECA)가 그 심사를 맡고 있고요. 뷰노의 딥카스가 지금 그 최종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보완 요청이 별도로 없었다"고 했고, 정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 이게 뷰노만의 일이 아니에요. 루닛의 유방암 진단 AI,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분류 솔루션, 딥노이드의 뇌동맥류 진단 도구. 내년 초부터 이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같은 관문 앞에 섭니다. 국내 1세대 의료 AI 기업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시험을 보는 셈이에요. ---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지점이 있어요. 평가를 통과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통과를 해도 건강보험 수가를 따로 정해야 해요. 병원이 이 AI를 쓸 때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보전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너무 낮으면 병원 입장에서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환자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요. 업계 관계자는 "첫 사례의 수가 수준이 업계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뷰노의 심사 결과가, 뷰노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 삼정케이피엠지(KPMG) 보고서를 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50.8% 성장할 거라고 나와요. 시장 규모로 보면 지금의 열일곱 배 수준입니다. 큰 그림은 밝아 보이죠. 근데 그 성장이 실현되려면 결국 수가가 풀려야 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이 돈이 안 되면 안 씁니다. 그리고 병원이 안 쓰면 환자도 못 씁니다. --- 저는 이 구조가 좀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전성 평가 따로, 수가 결정 따로. 두 개의 관문이 순서대로 있는데, 첫 번째를 넘는 데도 몇 년이 걸렸거든요. 두 번째 관문에서 또 시간이 걸리면, 그동안 기업은 어떻게 버티는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속도 문제인데, 그 속도를 누가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요. 의료 AI의 관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증명, 그리고 쓸 수 있는 조건. 지금 업계는 두 번째 관문 앞에서 첫 번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