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41억 원으로 1조 6000억 원을 굴리는 방법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경북도 발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지방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꽤 조용히, 그런데 꽤 빠르게. 구미 국가산업단지, 한때 한국 수출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살 곳이 없었어요. 단지 안에는 공장뿐이고, 주변엔 마땅한 주거시설이 없었죠. 이걸 해결하려면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짓기엔 너무 컸고, 민간 건설사한테 맡기기엔 수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미뤄졌던 거예요. 오래. 그런데 2024년 3월, 경북도가 다른 방식을 써봤어요. 도가 먼저 일부를 투자하고, 거기에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붙이는 구조였죠. 사업 이름이 '어게인 1973 청년드림타워'예요. 1973년은 구미단지가 문을 연 해예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 포항 AI 데이터센터, 안동 산림자원센터까지 이어졌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추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이 열한 개인데, 그중 네 개가 경북이에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숫자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경북도가 직접 출자한 돈은 백사십일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렛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업 규모가 약 일조 육천억 원이에요. 출자액의 백열두 배 규모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백 원을 넣었더니 만 이천 원짜리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셈이에요.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보통 지방정부가 큰 사업을 따내려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어요. '우리 사업 좀 골라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방식은 반대예요. 경북도가 먼저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댈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한 다음에 금융을 끌어와요. 공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금융기관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방식은 '준비된 프로젝트'가 있어야 작동해요. 금융기관이 심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익 구조가 갖춰져야 자금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 역량 자체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경북이 네 개를 따낼 수 있었던 건, 그 역량을 먼저 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은 그 경험이 없으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정책금융은 재정사업처럼 지역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에만 가거든요. 그게 이 흐름의 가능성이기도 하고, 조용히 생기는 간극이기도 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말하면 이거예요. 지방정부가 '보조금 받는 곳'에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곳'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그 전환이 어디서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