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값 절반을 정부가 대주는 동안, 16조 원 담합이 이어졌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법조계 발표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지만,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바로 그 전날이에요. 올봄, 장을 보러 나간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란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올랐고, 플라스틱 제품 가격도 슬금슬금 따라 올랐죠.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른다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어요. 그 원자재가 나프타예요.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초 원료인데, 수입 가격이 뛰니까 정부가 그 상승분의 절반을 기업에 보조해줬어요. 4월부터요. 기업들 입장에선 원가가 줄어든 셈이에요. 그 시기에 담합이 계속됐다는 게 이번 수사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인 석유화학 7개사 담합 규모를 16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어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열여섯 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역사에서 검찰이 직접 들여다본 사건 중 이만한 규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LG화학, 한화솔루션, OCI, 롯데정밀화학 등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이 포함돼 있어요. 검찰은 이 회사들의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PKC 임직원 두 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어요. 나머지 여섯 명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했고요.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2024년, 국회 의원실에서 가성소다 담합 의혹을 대형 화학사에 직접 따졌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수사팀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회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대응을 해서 의혹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담합을 이어갔다고 해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멈추지 않은 거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국회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살 때, 기업은 보조금도 받으면서, 그 가격을 함께 맞췄다면 — 그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 대본이 대답할 수 없어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드러날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담합은 가격표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 가격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을 때, 뒤에서 그 숫자를 합의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 이번 수사가 그 구조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 검찰 이후 출범할 중수청이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볼 이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