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핵무기 10~20개, 대통령은 "일단 차를 멈춰 세우자"고 합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인터뷰가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세워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꺼낸 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 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꽤 강한 말이죠.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협상의 출발점으로 요구하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매년 열 개에서 스무 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멈춰 있는 사이에도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 그래서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낮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핵무기와 아이씨비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추가 개발을 멈추게 하자는 겁니다. AP통신 인터뷰에서는 이걸 '중단, 축소, 폐기'의 세 단계로 구체화했어요. 한 번에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구상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외교적 발언에 그치지 않아요.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좌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걸렸어요. 이 제안이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걱정이 있거든요. 북한이 핵 능력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걸 얻고 나서, 완전한 핵 포기는 거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AP도 같은 우려를 짚었습니다.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의 이규정 교수는 핵동결 이후 감축과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증과 상응 조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단계적 접근 자체보다, 그 단계와 단계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 이 대통령이 핵무기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마음에 남습니다. 북한이 충분한 핵무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기 위해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예요.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고요. 이건 한반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위기가 열릴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라는 자리에서 이 말을 꺼낸 건,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환기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이겁니다. 멈추는 것과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없애는 것을 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타협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그 판단은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 대통령은 이틀 후인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