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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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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7:56 · 팟캐스트

지난해 수입 원유의 61%가 같은 해협을 지나왔다고? 🗺️

■정부, 첫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 비중동산 운임차액 연말까지 최대 100% 환급 장기계약 확대·정제설비 전환도 지원 2030년까지 석유 비축시설 2000만 배럴 확충 취약 광물 비축 목표 180일→최대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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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 호르무즈해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란과 오만 사이, 손가락만큼 좁은 바닷길이죠.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 가운데 열 척 중 여섯 척이 그 길목을 지나 들어왔어요. 중동 여러 나라에서 산다고 해도, 나오는 문은 하나인 거예요. --- 정유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구도예요. 같은 해협을 쓰는 원유들은 가격 협상이 쉽고, 운송 루트도 익숙하고, 계약도 안정적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새로운 산지에서 들여오려면 운임도 더 들고, 정제설비도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뭔가 잘못될 때까지는, 이 구조가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 그런데 최근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서 이 취약성이 실감 있게 부각됐어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항로 자체가 막히면, 공급처를 다양하게 두더라도 동시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그 '같은 문'을 여러 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수입국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항로 자체를 분산하는 방향이에요.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를 들여오는 정유사한테는 연말까지 운임 차액을 최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고요. 이건 처음 있는 수준이에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핵심광물 얘기예요. 형석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반도체용 불산, 배터리 전해액의 원료예요. 게르마늄은 열영상장비와 광섬유에 쓰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국가 공급망 관리 목록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관리 대상 광물이 기존보다 열세 종 추가돼 쉰한 종이 됐고, 비축 목표 기간도 반 년에서 한 해로 늘었어요. 공장이 필요로 하는 원료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렸던 시기에 이미 한 번 봤잖아요. 그때 배운 게 이제야 법정계획으로 들어온 셈이에요.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한다는 게 낫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두 생각이 다 들어요. --- 이번 계획에서 마음에 걸리는 건, 계획과 실행 사이의 거리예요. 중동산 비중을 2035년까지 절반 아래로 낮추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운임을 보전해준다고 정유사가 바로 계약처를 바꾸지는 않아요.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하려면 정제설비도 손봐야 하고, 장기계약을 새로 묶으려면 상대국이랑 협상도 해야 하거든요. 보전율을 올려주는 건 입구를 여는 거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해결해주진 않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거예요. 에너지 안보는 위기가 생긴 다음에는 고칠 수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곧 안전 그 자체예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