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넘게 빈 대법관 자리,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공식 거부한 날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게요. --- 한 판사의 이름이 공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다음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공식 제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청와대 서랍 어딘가에 멈춰 있습니다. 석 달 가까이. ---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냅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28일, 청와대는 그 서류를 국회로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예요. 조 대법원장은 25일 동안 기다렸다가 답했습니다.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고요.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 이게 한 판사의 임용 문제였다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체 대법관 스물여섯 명 가운데 스물두 명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게 임기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퇴임 시기가 겹치다 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다시 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게 관행이 되면, 대법원이 어떤 모습이 될지 — 그게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 이 사건에서 제가 예상 못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선호했다고 알려진 후보는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이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를, 같은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앉히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건 그래서입니다. "코드 인사"라는 말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 날이 200일을 넘었습니다. 대법관이 없으면 사건이 쌓입니다. 재판이 늦어지는 건 국가기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은 지금 "누가 헌법적으로 옳으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툼이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빈 자리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힘겨루기의 비용을 내는 건 결국 다른 누군가라는 게, 이런 사안에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 헌법이 권한을 나눠놓은 이유는 한쪽이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청권과 임명권이 따로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 구조가 지금 시험받고 있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