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25일 만에, 대통령 순방 중 나온 대법원장의 거부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 한 자리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법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한 절차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짚어볼게요.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려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그 요청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낸 문서에 왜 재제청을 요구하는지, 어떤 헌법 조항에 근거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를 들어 내용 전체를 걷어낸 셈이죠. --- 보통 이런 상황이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잖아요.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존 후보 세 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아니면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거나. 법조계도, 정치권도 그 두 갈래 중 하나로 봤어요. 조 대법원장은 그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청 자체를 무효로 봐버린 거예요. 예상의 틀 밖으로 나간 거죠. --- 청와대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날 하루에 두 번 반박 공지를 냈거든요. 하나의 사안에 청와대가 같은 날 두 차례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이에요. 두 번째 공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반박했어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빈집털이"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해요. 전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부 입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법 해석 다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양쪽 다 "헌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거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요. 여당은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야당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고요. 같은 헌법을 읽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헌법 조문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해석권을 두고 싸우는 중인 거죠. --- 결국 남는 건 이거예요. 대법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고, 공백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거나. 두 가지 길이 있긴 한데, 지금 정치적 구도에서는 둘 다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공백을 견디는 건 결국 법원에 사건을 맡겨 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게, 오늘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지점입니다. ---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 헌법 해석 다툼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