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가 인도에서 낸 관세 5%, 당국은 15%라고 합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 뉴델리에 있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직원들을 불러 앉히고 질문을 시작했죠. LG전자 쪽에는 서면 질의서가 날아갔습니다. --- 두 회사가 받은 혐의는 이렇습니다. 고급 TV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할 때, 실제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구형 LCD·LED 관련 부품에 5% 우대 관세를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반면 당국은 OLED용 부품엔 15%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차이가 쟁점입니다. 삼성과 LG는 "OLED도 결국 LED 기술 기반이니까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분류 기준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 거죠. --- 이 논쟁이 두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인도 가전제품제조자협회와 정보통신산업협회도 지난 8월 인도 정보통신부에 서한을 보냈거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OLED 제조업체들이 관세 우대를 못 받으면 원가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메이크 인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강조하는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서 OLED 제품을 만드는 산업 전체에 걸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칫했어요. 혐의가 인정되면 미납 관세에 더해 그 금액과 같은 규모의 벌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해요. 세금을 두 배로 내는 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회사가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총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핵심 숫자가 비어 있어요. LG전자는 자발적으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요. 혐의를 인정한 건지, 아니면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삼성은 "적극 협조 중이며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관세 분류 기준이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그 틈을 이용한 건지 — 그건 아직 판단이 안 된 문제니까요. --- 이 이야기에서 하나를 기억해 두신다면 이겁니다. '같은 부품인데 이름이 다르다' — OLED가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기술적 사실인데, 인도 세법은 그 기술 계보를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법과 기술 사이의 시차가 기업에게는 법적 리스크가 되고, 당국에게는 탈루 혐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간극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울 건지 — 그게 앞으로 지켜볼 지점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