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07:14 · 팟캐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전 지시한 내란 특수본, 10월 2일 커집니다 🛫
중수청 출범 후 조직 확장안 거론 野 “국민 시선 돌리기 위한 카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지금, 왜 이런 방식인지 — 그 맥락을 조금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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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 자리를 비우기 직전에 지시를 내렸다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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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측의 논리는 이겁니다.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도 국가 주요 기관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취임 직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당시 국무총리 제안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려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내부 점검 성격이었고, 이번처럼 수사 기구를 따로 세우는 건 처음이에요.
구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특수본을 두고, 다음 달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거기에 붙여서 조직을 키우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해요. 수사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그림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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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야권은 "1년 반 동안 내란 특검을 했는데 무슨 잔존 세력이냐"고 바로 반격했거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 위기에서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1년 반을 이미 진행됐다면 — 이번 특수본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건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청와대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오히려 그 설명이 두 사안을 연결해서 보게 만드는 면이 있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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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안에서 타이밍의 의미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출국 직전의 지시, 다음 달 신설 기관 출범에 맞춘 확장 계획 — 이게 사전에 설계된 수순인지, 아니면 급하게 얹은 건지에 따라 이 수사 기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사 기구는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그 기구가 다음에 무엇을 들여다보느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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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특수본이 처음은 아니에요 — 자체 조사 기구는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이번엔 수사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기구가 어떤 근거로 누구를 들여다볼지는 아직 공개된 게 없어요.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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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