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찬성 79.2%인데, 정부는 3개월을 더 묻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약 석 달간 공론화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 밤새 컴퓨터를 돌려야 하는 서버실이 있다고 상상해보시겠어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대형 클러스터. 이것들이 동시에 전기를 끌어당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들지를 지금 막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 정부가 9월 22일 구성한 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위원장 포함 열한 명 이내로 꾸리고, 시민참여단도 따로 만들어 학습과 숙의토론을 진행합니다. 원전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함께 합니다. 이렇게 석 달을 보내고 나서 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내면, 정부가 그걸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시민참여단이 공부하고 토론한 뒤 권고안을 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짓고 있던 원전을 멈출지 말지가 핵심이었는데, 이번엔 앞으로 원전을 얼마나, 어떻게 쓸지를 논의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절차가 아닙니다. 기후부는 올해 1월에도 신규 원전 2기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고, 이 주간엔 두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확정했고요. 올해만 이게 두 번째 의견 수렴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당시 절차를 졸속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이번에 더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밟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6월에 실시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나왔습니다. 전기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여론이 이렇게 뚜렷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석 달을 더 쓴다는 게 신중함인지, 아니면 결정을 피하는 건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 부분을 의식한 듯 "굳이 숙의 민주주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고 볼 수 있다"면서도, 원전을 둘러싸고 쌓인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속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10월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공론화를 거치면서 그게 12월로 밀렸습니다.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결정은 뒤로 밀리고. 전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부족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다만 정부가 이 절차를 통해 신규 원전 찬반을 다시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원전을 둘러싼 쟁점, 이를테면 안전 기준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같은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이번 공론화의 진짜 목적이라면, 석 달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찬반'이 이미 기울어졌더라도, '어떻게'는 아직 열려 있다는 것. 원전을 짓는다는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더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안전 조건을 붙여서 지을지는 이번 석 달의 논의가 실제로 채워야 할 부분입니다. 공론화가 결정을 미루는 도구인지, 아니면 결정의 질을 높이는 도구인지는 세 달 뒤 나올 권고안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