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도록" — 41세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사흘 전인 22일, 새 장관 한 명이 공식 임명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씨입니다. ---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생각해봅시다 — 몇 년을 갈아넣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되고, 다음 날부터 그 사업이 불법이 됩니다. 이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앱이었는데,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를 접었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고, 수요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법이 바뀐 거예요. 이소영 신임 장관은 첫 출근길에서 딱 이 사건을 꺼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말도 했죠. 이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면요. 1985년생, 올해 마흔한 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임명된 장관 중 가장 젊어요. 변호사 출신인데, 기후 싱크탱크를 공동 창업했고, 국회의원을 두 번 했어요.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에서도 활동했죠. --- 그런데 이 임명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정부는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논의 중이거든요. 국무조정실하고 중기부가 함께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장관이 중기부를 이끌게 됐으니, 이 논의에서 중기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달 '닥터나우 금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어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한하는 법이었는데, 반대 토론자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국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입법으로 만들어서 언제든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느냐"고요. 코스닥 활성화,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도 챙기겠다고 했어요. 임대료, 이자, 배달앱 수수료처럼 자영업자들이 겹겹이 짊어진 비용을 지표로 만들고 줄이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약 배송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히는 구도가 타다 때랑 비슷해요. 이 장관은 혁신 쪽에 서겠다는 입장을 꽤 분명히 해왔는데, 그 의지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타다 때 법을 바꾼 것도 국회였고, 지금 약 배송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결국 제도거든요. 장관 한 명의 의지가 제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이번 임명에서 진짜 물음인 것 같아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요. "다시는 타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 그 말이 선언으로 끝나는지 아닌지를 보는 첫 번째 시험대가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 즈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