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100억 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이 CPTPP 논쟁을 흔듭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9월 28일, 정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 상상해봅시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한국 부품 회사가 있어요. 잘 굴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멕시코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FTA를 안 맺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확 올리겠다고. 한국은 멕시코와 FTA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계산이 다 틀어진 거예요. 남·북미 시장으로 나가는 교두보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잡은 곳인데, 그 교두보 앞에 갑자기 벽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게 지난해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CPTPP는 한 사람, 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가입한 나라들이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이 나라들에 수출한 규모가, 미국보다 컸고 중국보다도 컸어요. 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두 시장보다, 이 묶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놀라웠어요. 우리 머릿속의 무역 지도가 실제와 좀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CPTPP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농수산업이잖아요. 시장을 열면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국내 생산은 줄어들 거라고요. 실제로 정부 분석에서도 농수산 분야는 생산이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붙은 숫자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생기는 생산 유발 효과가, 농수산 분야 감소액의 약 여덟 배라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명확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업계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 두 숫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제조업 쪽은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을 다 합친 순증 개념이고, 농수산 쪽은 수입에 밀려서 국내 판매가 줄어드는 것만 따진 수치라고요. 같은 표에 나란히 놓인 두 숫자인데, 재는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계속 걸렸어요. 여덟 배라는 말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뉴스 제목에도 잘 어울리고요. 그런데 그 여덟 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숫자의 비교라면, 우리가 받은 인상은 조금 조정돼야 하는 거잖아요. 반대쪽 이야기도 있어요. 한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관세가 낮아지면 오히려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늘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월 중순에 이미 100억 달러를 넘었고,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우려가 큰 건 맞다"고 하면서, "기회 요인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가입해야 한다, 안 된다를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하나는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올 거예요. 그때 큰 숫자 하나가 제목으로 뽑혀 나오면, 한 번만 더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건가. 두 쪽을 같은 자로 재고 있나. CPTPP는 새 나라를 받을 때 기존 가입국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협상 조건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죠. 서둘러야 한다는 말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두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사안이 어려운 이유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