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말 아침,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갑니다. 리터당 가격을 보고 잠깐 멈칫하죠. 어제보다 좀 올랐네. 그런데 옆 주유소도 똑같이 올랐어요. 그 옆도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국제 유가가 올랐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혼자 가격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좀 늘겠죠. 근데 마진이 깎입니다. 옆집도 따라 내리면 결국 둘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계산이 서는 겁니다. 서로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여기서 무서운 건, 이게 악의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서로 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오래되면 관행이 되고요. 이번에 당정이 손대겠다고 한 업종이 열일곱 개입니다. 목록을 들어보시면 좀 실감이 날 거예요. 소방시설, 전기공사, 석유, 여객운수, 화물운수, 계량, 하수도, 폐기물. 그리고 최근에는 교복하고 학교에서 쓰는 태블릿까지 걸렸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 우리가 고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기름값이 비싸면 안 넣을 수 있나요. 소방시설 점검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아이 교복을 안 사줄 수 있나요. 경쟁이 사라져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합하기 좋은 시장이고, 그래서 민생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책에서 조금 다른 대목이 걸렸어요. 제재를 세게 하는 건 예상되잖아요. 반복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킨다. 이건 말하자면 벌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담합으로 올려놓은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새로운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담합이 들통나면 과징금을 냈어요. 그 돈은 국고로 갑니다. 그런데 올려놓은 가격은요? 그대로였어요. 벌은 받았는데, 값은 안 내려간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췄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냈던 돈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또 하나. 자진신고하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담합은 워낙 은밀해서, 안에서 누가 불어주지 않으면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털어놓으면 봐주는 거예요. 이번엔 그 혜택을 좀 줄입니다. 과징금은 깎아주되,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은 면제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먼저 말해준 건 인정해줄게. 근데 소비자한테 돌려줄 건 돌려줘야지.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혜택이 줄면 신고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적발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다만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담합 대책은 주로 기업을 벌주는 쪽이었어요. 이번엔 값을 되돌리는 쪽으로 한 칸 옮겨간 거예요. 처벌에서 회복으로요. 물론 아직 법안 발의 전입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해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담합이 적발됐다는 뉴스를 보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시라고요. 과징금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값이 내려갔는지를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