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국에 파는 게 미국보다 많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산업통상부가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내놓은 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봅시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한국 부품 회사 직원이에요. 작년 어느 날, 멕시코 정부가 발표를 하나 냅니다. FTA 안 맺은 나라 제품에는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리겠다고요. 그 명단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공장을 옮긴 것도 아니고, 제품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다만 두 나라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가격이 무너진 거죠. 지금 CPTPP 가입국 열두 나라 가운데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일본, 그리고 멕시코. 멕시코는 한국 기업들이 남미와 북미로 나가는 문 같은 곳이거든요. 그 문 앞에서 통행료를 더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한국이 CPTPP 가입국들에 수출한 규모가 1,648억 달러입니다. 미국보다 많고, 중국보다도 많아요. 우리가 보통 "수출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 쪽은 여기였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데, 정작 문 두 개가 덜 열려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여기서 좀 뒤집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전엔 일본에 제조업 시장을 열면 우리가 크게 다칠 거라고 봤어요. 그게 오랫동안 가입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평가는 좀 다릅니다. 소재·부품·장비나 금융, 관광 쪽에서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웠던 상대가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는 상대로 읽히는 거죠. 오히려 일본은 지금 CPTPP 사무국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힘이 더 세지길 바라는 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이 저는 좀 걸렸습니다. CPTPP는 새 회원을 받을 때 기존 가입국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두 나라와 이야기해야 하지만, 우리가 미적거리는 동안 다른 나라가 먼저 들어가면 협의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기다린다고 조건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는 생산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건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쪽을 보는 시선도 있어요. 올해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9월 중순에 이미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이었어요. 관세가 낮아지면 이쪽이 더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려가 큰 건 맞다고, 그런데 기회도 있다고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사안 전체를 요약한다고 봤어요. 둘 다 사실인 거죠. 누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같은 협정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남기면 좋겠습니다. 이건 "들어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전원 동의라는 구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뉴스를 다시 보실 때, 찬반보다 시간이 어느 쪽 편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