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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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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20:45 · 팟캐스트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서 드러나 총액 5억 4840만 원…DB손보 2억 6200만 원 최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으로 499건 적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아침에 나온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낸 자료인데요. 읽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상상해봅시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진단서 받고, 영수증 챙기고, 보험사에 서류를 넣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하나 더 보내주세요. 그러고 또 며칠. 기사에 등장하는 김 씨가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이랬어요.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 까다롭게 군다고요. 저는 이게 그냥 하소연인가 했습니다. 다들 한 번씩 하는 얘기잖아요. 병원비 청구하다 지친 사람들의 푸념 같은 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다르게 읽혔어요. 금감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다가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안 줬거나, 줘야 할 금액보다 덜 준 경우예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입니다. 그 사이에 적발된 게 천 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적발된' 숫자라는 점이에요. 금감원이 모든 보험금 청구를 다 뒤져본 게 아니거든요. 검사를 나갔을 때, 그 표본 안에서 발견된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 같은 사람이 느낀 그 까다로움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잘못된 처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뜻밖이었던 건 다른 지점이었어요. 손해보험사 쪽은 예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금액이 몇 건씩. 상위 네 곳이 전체 금액의 86퍼센트를 차지했어요. 덩어리가 큰 거죠. 한 건이 수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회사가 오백 건 가까이였는데요. 금액은 삼천만 원대였어요. 나눠보면 한 건에 몇 만 원 수준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붙여줘야 하는 적립이자를 덜 준 거였어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요. 몇 만 원 덜 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보험금이 들어왔고, 금액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끝인 거죠. 이자가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해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큰 금액을 안 줬으면 소비자가 싸웁니다. 민원을 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요. 그런데 몇 만 원은요. 아무도 안 싸워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건 소비자가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를 나가야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요. 보험금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누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의로 안 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빠졌다는 거죠. 시스템이 계산을 그렇게 하도록 짜여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로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보험금이 들어왔을 때, 금액이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지급이 늦어졌던 건이라면요.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야 하는지, 붙었다면 얼마인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