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6조 원 얻고, 농업은 7,100억 원 잃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봅시다. 이른 아침, 남해안 어느 항구. 배가 들어오고, 상자가 내려지고, 누군가는 그 상자를 세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 사람은 오늘 발표된 자료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걸 모릅니다. 대신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계산해본 겁니다. 한국이 시피티피피라는 무역협정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건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다자 무역협정인데,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계산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조업은 늘어납니다. 농림수산업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쪽이 한 해 평균 8500억 원. 이 중 대부분이 농업이고, 나머지가 수산업과 임업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늘어나는 건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여덟 배쯤 돼요. 그래서 정부 판단은 "순이익"입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8500억 원이라는 건 누구의 돈일까요. 전국 농가와 어가로 나누면 한 집당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는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특정 품목, 특정 지역에 몰리죠. 그 품목 하나로 먹고사는 집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늘어나는 쪽과 줄어드는 쪽을 같은 표에 나란히 놓고 더하고 빼는 방식이요.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해지는 사람과 빼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의외인 지점도 있었습니다. 제조업 증가분 중에 중소기업 몫을 따로 떼서 계산해뒀어요. 한 해 평균 1조 원이 넘습니다. 즉 "대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리 답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쪽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발표에는 없었어요. 정부 관계자 말도 흥미로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많은 나라가 이런 다자 협정에 기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가 사라져서"라는 겁니다. 방어적인 이유죠. 그래서 남는 게 뭘까요. 이 발표는 잠정 결과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직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이 계산에서 이득과 손실은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합계가 플러스라는 말은, 누구의 마이너스도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 다음 질문은 각자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