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야기입니다. 2025년 한 해 기준 숫자로, 지난 9월 29일에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상상해봅시다. 3월에 퇴사를 하고, 여름에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또 나옵니다. 같은 문을 몇 번이나 드나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작년에만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좀 멈췄어요. 왜 같은 회사를 나갔다 들어오길 반복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은 구조도 있거든요. 일이 계절마다 몰리는 곳이 있잖아요. 성수기엔 사람이 필요하고, 비수기엔 필요 없고. 회사도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그 사이 생계는 이어지고요. 누군가는 이걸 요령이라고 부를 거고, 누군가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야기를 좀 넓혀볼까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 3천 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기억하실 숫자예요. 십만 명이 넘는다는 것.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실업급여에는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일했으면 됩니다. 반년이죠. 반년만 채우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만 3천 명은 대부분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규칙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뒤집히는 대목이 있어요. 보통 이런 뉴스를 보면 '악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흘러가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는데 그만둔 척하거나, 이미 취업했는데 숨기거나. 심지어 브로커를 끼고 가짜 근로자를 모아서 돈을 챙긴 사업주도 적발됐어요. 7년에 걸쳐서요. 그런데 그건 부정수급입니다. 걸리면 받은 돈의 최대 다섯 배를 물어내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문제는 두 이야기가 자꾸 섞인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받은 십만 명과, 거짓으로 받은 사람들. 같이 묶이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심받게 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안이 뭐냐면, 가입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올리자는 겁니다. 반년에서 1년으로요. 그러면 반복 수급은 줄겠죠. 그런데 동시에, 1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도 같이 걸러집니다. 짧은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일자리가 계절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사람들이요. 원래 이 제도가 지켜주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이건 사람 문제라기보다 구조 문제에 더 가깝다는 것. 십만 명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십만 명이 각자 요령을 찾아낸 게 아니라 길이 그렇게 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길을 막을 건지, 아니면 다르게 낼 건지. 그게 지금 논의되는 지점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