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CPTPP에 가입하면,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문을 엽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숫자 하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어딘가의 논둑길을 떠올려 봅니다. 쌀값 걱정하면서 하늘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게 이득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이 CPTPP, 씨피티피피라고 읽는 그 무역협정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봤다고요. 제조업은 늘어납니다. 15년 동안 매년 6조 원 넘게요. 농림수산업은 줄어듭니다. 매년 8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얻는 쪽이 잃는 쪽보다 거의 여덟 배 크다는 거죠. 숫자로만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기사에 수출업계 관계자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제조업 숫자는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을 다 합친 결과예요. 반면 농수산업 숫자는 줄어든 것만 계산했다고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저울에 올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뒤집히는 건 아닐 겁니다. 8배 차이면 방식을 맞춰도 방향은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누군가는 저 숫자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전체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이죠.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농업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요.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 농수산물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우려가 큰 건 맞지만 기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안에서도 갈립니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수입 앞에서 버텨야 하는 품목. 여기서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협정을 논의할 때 우리는 보통 "가입할까, 말까"를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득은 넓게 퍼지고, 손해는 좁게 몰립니다. 제조업 생산이 6조 늘어나면 그건 수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져요. 8천억이 줄어들면 그건 몇몇 지역, 몇몇 품목에 집중됩니다. 그 불균형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게 진짜 숙제인 거죠. 정부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입국 전원이 동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요. 다른 나라가 먼저 들어가면 문턱이 높아진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천천히 합의를 만들 여유가 없다는 것.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요. 8배라는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 8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보완 대책을 볼 때, 저는 그 지점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