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변협 자율규제 점검, 규칙 지킨 스타트업만 손해 본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일, 어제 올라온 페이스북 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개발자 몇 명이 모여서 서비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만든 기능을 지워야 할지 말지,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법무부 지침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규칙이니까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큰 포털에서는 비슷한 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죠.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짚은 게 이 지점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규칙을 안 지킨 쪽이 문제가 아니라, 지킨 쪽이 뒤처지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칸 더 나갑니다. 지금 법무부가 논의 중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에이아이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라는 초안입니다. 국내 법률 에이아이의 유료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챗지피티나 클로드 같은 해외 범용 에이아이한테는 같은 법률 질문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 같은 질문, 다른 대답.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거죠. 박 부위원장은 이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좀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회계사, 변리사. 이 직군들은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갖습니다. 요구하는 쪽과 결정하는 쪽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만 다릅니다. 광고 규제와 징계를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쥐고 있어요. 박 부위원장은 이걸 축구에 빗댔습니다. 경기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판정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역할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소비자 보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다만 그 구조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에이아이가 법률 질문에 답하는 시대를 전제로 만든 규칙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제가 좀 오래 생각한 대목은 이겁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보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뭘 배울까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키는 대신 피해 가는 쪽으로요. 그게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규칙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깎이는 거니까요. 박 부위원장도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습니다. 제이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어요. 오늘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규제 형평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는 거요. 국내든 해외든, 작든 크든. 이게 무너지면 결국 성실한 쪽이 먼저 지칩니다. 그건 어느 업종이든 마찬가지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