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서초·송파가 처음 들어갔다고?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상상해봅시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버스 노선도 많고, 시장도 가깝고, 아이 학교도 걸어갈 수 있는 동네. 그런데 집은 40년이 넘었습니다. 겨울마다 보일러가 말썽이고, 주차할 자리는 늘 모자라고요. 이런 동네가 서울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십 년 넘게 돌았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돈이 되려면, 계산이 맞아야 하거든요. 땅값이 비싸고 집들이 촘촘히 붙어 있는 노후 도심은 그 계산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눈길을 돌렸어요. 동네는 낡아가는데 아무도 안 오는 상황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도심복합사업입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안 하는 걸 공공이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도입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아직 첫 삽을 뜬 곳이 없습니다. 전국 마흔일곱 곳에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도요. 인천 제물포역 근처가 올해 안에 착공하면, 그게 첫 번째가 됩니다. 후보지로 뽑힌 지 5년 만에요. 제도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요. 분담금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니까 공공성을 챙겨야 하고,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고, 그만큼 주민이 내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새 집 받으려면 몇억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선뜻 손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용적률 상한을 더 올렸어요.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면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 주민 부담은 줄어듭니다. 공원 조성 의무 같은 것도 완화했고요. 조건이 바뀌니까 반응이 왔습니다. 올해 봄 공모에 주민들이 직접 마흔네 곳을 제안했어요. 그중 열한 곳이 이번에 뽑혔습니다.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쪽인데, 사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서초구와 송파구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땅값 비싼 동네가 손을 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동네에서도 손을 들었다는 건, 조건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뒤집어 보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참여를 끌어낸 거라면, 그 비용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더 높이 짓는 만큼 그 동네의 하늘과 길과 햇빛은 달라집니다. 남는 건 이겁니다. 후보지 선정은 출발선일 뿐이에요. 실제로 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뽑힌 열한 곳이 모두 그 선을 넘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회는 이번 달에 열리고, 착공 목표는 2030년 하반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상 수준과 분담금을 두고 긴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후보지에 뽑혔다는 소식과, 그 동네에 실제로 새 집이 올라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5년이 지나 첫 착공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 집이 있거나 세를 살고 있다면, 이번 달 주민 설명회 일정을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