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11:48
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100조+α’ 미래기금 만든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내국세 비례 대신 학령인구 반영반도체 추가 세수 기금으로 적립청년·첨단산업 등 4대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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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100조+α’ 미래기금 만든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내국세 비례 대신 학령인구 반영반도체 추가 세수 기금으로 적립청년·첨단산업 등 4대 분야 투자
2026.08.22 11:48
■재정운용전략협의회내국세 비례 대신 학령인구 반영반도체 추가 세수 기금으로 적립청년·첨단산업 등 4대 분야 투자
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100조+α’ 미래기금 만든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내국세 비례 대신 학령인구 반영반도체 추가 세수 기금으로 적립청년·첨단산업 등 4대 분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