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12:42
모호한 배임죄, 기업 투자 줄인다…한경협 “혁신 위축 우려”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
이 이슈, 한눈에 보기
모호한 배임죄, 기업 투자 줄인다…한경협 “혁신 위축 우려”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
2026.08.26 12:42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
모호한 배임죄, 기업 투자 줄인다…한경협 “혁신 위축 우려”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