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배임죄, 기업 투자 줄인다…한경협 “혁신 위축 우려”

Name: 모호한 배임죄, 기업 투자 줄인다…한경협 “혁신 위축 우려”
Uploaded: 2026-08-26T07:00:00+09:00
Channel: AI LENS 편집팀
Description: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