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폐지…개혁·개방 이후 3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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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폐지…개혁·개방 이후 32년 만

배당소득에 개인소득세 20% 부과‘中 기업이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 비판 커 재정 악화에 따른 세수 확충 목적도

30초 핵심

•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32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개인 배당소득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개인소득세 20%를 외국인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
• 일부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배당 지급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 면세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전했으며, 세수 확충과 조세 회피 차단이 폐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연간 배당 총액은 수천억 위안 규모로 추정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배당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외자 유치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흐름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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